평화통일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착실하게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치 80년 전 광복의 빛을 한반도 평화의 ‘골든 혼문’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제안과 같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0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 걸음씩,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평화’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신뢰 회복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격화되었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회복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몇 달 사이에 달라진 모습이다. 최근 12.3 내란 세력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상수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을 때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균형적 대북인식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 다시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미래세대와 소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가 하나임을 미래세대가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재편이 필요한 것이다.

무너진 남북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평화’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조한 두 번째 메시지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임을 지적하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로 점철된 남북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국정기획위원회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해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법은 남북이 기존에체결한 168개의 남북합의서에 담겨있다. 그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의 화답이 있기를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으로 핵 없는 한반도 새 시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은 ‘핵 없는 한반도’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고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남·북·미·중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북미대화가 시작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와 선순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은 ‘핵 없는 한반도’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고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단체제 넘어선 국민주권의 대북정책 펼쳐야

빛의 혁명은 12.3 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의 폭거를 물리쳤다. 하지만 우리 안의 상흔은 증오와 혐오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분단체제가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았음을 지적하였다.

내란 세력은 분단체제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 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민주주의와 한 몸임을 지난 계엄 사태를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분단체제를 넘어 포용과 통합의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국민주권의 대북정책’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는 길 또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특히 우리 미래세대가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단순히 제안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