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9+10 Vol.217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비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마련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일상으로 삼고, 국민 주권의 뜻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핵심 기조로 삼는다.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외교·안보·경제를 긴밀히 연결하는 종합 전략으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