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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중 무역 의존도 이렇게 심화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1월,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10억2,772만 달러(약 1조3,376억 원)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양국 교역이 방역 완화와 함께 급속도로 회복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북한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8%로 일본(23.5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북 교역액 또한 4억2,515만 달러로, 중국(4억8,804만 달러), 일본(4억6,365만 달러)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2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06년 일본이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해 양국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가 잇따라 나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등을 돌렸다. 2016년 2월 단행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 교류도 중단됐다. 그 사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북한은 핵 개발 이유로 자주권을 든다. 그러나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자주성이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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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97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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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중 무역 의존도 이렇게 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