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실천하는 현장 중심분과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민주평통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 간사 김동수)는 제21기에 신설된 분과위원회로,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55명의 상임위원은 북한 인권 전문가, 탈북민 전문가, 각 지역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과 정책 제안을 위한 법정회의는 물론 6차례에 이르는 특별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가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21기에 새롭게 출범한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신설된 인권·탈북민지원분과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송환 등 가족공동체 회복 △북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국내 정착,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납북자 송환 등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에 주목해왔다. 특히 국제회의 참석을 비롯해 하나원과 하나센터, 그룹홈, 인권박물관 등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개선 방향을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전문가와 탈북민이 함께하는 실천형 위원회

위원회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역임한 이정훈 위원장은 현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 인권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김동수 간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인권 활동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금옥 김금옥요리전문학원 원장, 김지은 더웰샘한방병원 부원장, 박지나 친한의원 대표원장, 이영철 ㈜엘티케이 대표 등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7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탈북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의료·교육·경제·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이들 외에도 법조, 의료, 복지, 종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상임위원들이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 주요 활동과 성과

제21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총 6건의 특별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을 펼쳤다.

2023년 9월, ‘제20회 북한자유주간 계기 국내외 북한인권 활동가 격려 간담회’에서는 이정훈 위원장과 강철환 위원, 수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인권 활동 NGO들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월에는 20여 명의 상임위원들이 하나원(안성)을 방문하여 탈북민들의 사회적응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11월에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북한 주민의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은 북한 인권과 디지털 자유화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정훈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로버트 킹 전 미국무부 북한인권대사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특별보고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과 디지털 자유화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했다.

2024년에도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2월에는 NKDB 북한인권박물관과 경기서부하나센터를 방문해 탈북민 포용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5월에는 대한극장에서 북한인권 영화 ‘도토리’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 제작자인 김동수 간사와 주연 배우들의 소감을 듣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11월에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에서 탈북민 지원시설을 방문하고,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탈북민 전용 추모관인 ‘서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탈북민 자녀 보호시설인 ‘동서남북 공동생활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2025년에도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여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4월 경기서부하나센터를 방문하여 관할지역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4년 5월 대한극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영화 ‘도토리’ 시사회에 참가하여 영화제작 총괄을 맡은 김동수 간사와 주연배우들의 제작 소회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