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3×3 구조와 추진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이른바 ‘대북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를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 부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대남정책을 이른바 ‘대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며 밝힌 나름의 대남관을 고려해 이와 같은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4일(미국 시간) 창설 80주년을 맞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 이는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E.N.D 이니셔티브에서 E는 남북한 간의 교류(Exchange)를, N은 남북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를, D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각각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간 교류와 남북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진행된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 남과 북의 공동성장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며 남북한 간 연락 채널 복구를 북한에 제안했다. 남북한 공동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3×3’ 구조, 즉 3원칙과 세 가지 핵심과제, 세 가지 목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3원칙 하에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을 시급하게 재가동해야 한다. 멀게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2019년 2월, 가깝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정책의 대적정책 전환을 지시한 2023년 말 이후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재추진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를 내세우며 북-미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도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예고한 2026년 4월이 한반도 정세 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게 해야 한다. 한편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는 크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대외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