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평화·통일’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안착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39회차를 맞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실효적 추진 방향,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지난 9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 ‘제3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평화·통일’에 ‘국민’을 더하기 위한 토론의 장

지난 9월 25일, 민주평통(사무처장 방용승)은 라마다속초호텔 오슬로홀에서 ‘제3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정부의 구체적 평화·통일 정책 방향, △국민의 평화·통일 정책 참여 확대 방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시민사회 등 남북관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우리는 빛의 혁명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 나가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급변하는 대외 정세 등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힘과 지혜를 효과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제언

제3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민의 대북·통일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의 사회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와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먼저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기존 대북·통일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정책 참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상향식(Bottom-Up) 참여 구조, 포용성·다양성 확보, 제도적 연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국민 참여 방안으로는 온라인 청원제·설문조사·토론, 국민투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통일 사업 참여권 혹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통일 포인트제’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구를 넘어 국민적 합의 형성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창원 교수는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 정책과 국민 간 소통 창구 기능 강화, 정책 지속성 담보를 민주평통의 핵심 역할로 제언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이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심축으로서 활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배타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정의 적극적 정책 대화, 시민사회 주도의 민관협력 제도화, 정부 부처 간 역할 조정, 사회적 대화 계승 및 발전, 교육 수요자 중심의 통일 교육과 이를 위한 북한 정보 공개 등 다방면에 걸친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의 실효성과 자문의 정책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자문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지역협의회를 활용한 주요 현안 사회적 합의 추진, 해외 자문위원 활동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국제적 평화·통일 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민주평통이 국민의 다양한 평화·통일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전달하는 폭넓은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국민 참여 중심의 디지털 통일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일영 서강대 연구원이 국민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형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참여와 평화·통일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다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가 사회를 맡고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정진헌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 2세션의 주제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평화·통일교육은 가운뎃점으로 묶여 있지만 지향하는 방향성은 서로 달랐다는 점을 상기했다. 정부가 표방하는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모순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평화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성이라는 가치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권력에 대한 창의적 성찰과 해석을 견지하며, 학습자인 시민은 주입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아영 대표는 이에 따라 민주평통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사회 전반에 그 가치가 축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정진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는 독일이 1976년 제정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3대 원칙인 강제 금지, 논쟁성 보장, 이해관계 분석 능력 배양을 선진 교육의 사례로 들며, 이러한 원칙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에 적용할 경우 교육문화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핵심 원칙을 수용하되, 극단주의나 민주주의 파괴적 담론에 대한 대응 교육, 디지털 시대의 시민교육 등을 더하면 ‘K-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더욱 효과적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헌 교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확대, 정책 자문 기능 실질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역할 수행 등을 통해 민주평통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평화·통일 담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1세션과 2세션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토론과 의견 개진에 나서며 양질의 토론회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국민 참여 확대 기조에 따른 민주평통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이에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화답하며 “전문가들의 평화·통일 관련 자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평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는 민주평통이 국민 참여와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담론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