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12023.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6월 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소재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회의실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독협력’을 대주제로 한독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5월 21일 방한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독 정상회담 성과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회장 박선유)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독 전문가와 현지 단체장 및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국 베를린 자유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피터 피셔볼린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여전히 분단돼 있고 갈등의 경계에 있으며 녹록지 않은 국제정세 속에 있고,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대전환을 선언하고 안보태세를 전환하고 있다”면서 “독일과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 및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번 포럼에서 한독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석동현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확실한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포럼을 개최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분명하게 요구하면서도 대화를 모색하고, 북한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해 북한이 핵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 민간 지원은 아끼지 않고 북한 주민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석 사무처장은 이어 포럼 참가자들에게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는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양국의 안보협력과 공조방안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가 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대사는 축사에서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 및 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며 “독일의 ‘시대전환’ 기조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긴밀히 공조해 국방과 방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국제외교·안보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른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독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네트 베슬러 독일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정책조정 부국장은 “독일 무역의 5분의 1이 인도·태평양지역과 관련이 있어 투자 측면에서도 인적 교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독일은 인도·태평양지역에 안보정책과 기후정책에 있어 관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전체를 고려해 유럽연합(EU)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에 “한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하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구축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위해 보편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고 지역에서 외교,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 마울 독일국제안보연구소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 축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북한 문제가 상존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토(NATO)나 G7을 통한 안보협력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규칙을 강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독일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핵심 산업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한국과도 규칙 기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은 국제관계 다변화와 실용적 외교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지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북한인권 문제와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 문제,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을 통한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한독포럼은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에 대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