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82023.04.

북한은 올해 들어 3월 2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방사포 및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2월 18일 ‘화성-15형 고각 발사’와 3월 16일 ‘화성-17형 고각 발사’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무기체계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며 이 전략의 ‘기본 중심방향’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실시한 방사포 및 미사일(화성-15형, 화성-17형 제외) 발사의 기본 목적은 ‘전술핵무기 능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 타격 지점이 ‘적의 작전 비행장’이라고 공공연하게 강조한다. 이른바 ‘대남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공군력 부문에서 직면한 대남 열세를 방사포 및 미사일로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남한을 향한 직접적 핵위협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남한은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남한은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핵위협은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하며 폭발력을 증대하고, 핵탄두의 가장 유력한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으로 사실상 제한됐다.

이런 여건에서 남한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의 최대치는 중재자 또는 운전자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즉 대남 핵위협 가시화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에 남한을 추가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비슷할 수 있다.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핵위협을 받는 한·미·일과 동일한 자격을 갖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작금의 국제 정세를 이른바 ‘신냉전 구도’로 규정했다. 이는 최소한 한반도 및 주변에 과거 냉전기와 유사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며, 이 구도가 북한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진영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 대 한·미·일’ 또는 북한이 한·미·일과 각각 협상하는 ‘복합적 양자 협상(남북한, 미·북, 북·일)’ 구도가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북한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이 북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