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3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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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
- [특별 인터뷰] “국민통합을 만들어가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 [특집]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국의 역할 - 지구적 도전 대응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 [진단]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과 남북관계 - 확장된 시각으로 대북문제 접근해야
- [분석] 한일관계 진단과 과제 - 1.5트랙 전략협의로 강제징용문제 해법 찾아야
- [국제] 중국 제20차 당대회로 본 중국의 길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
- [북한 포커스] 북한의 핵 독트린과 한국의 대응 - 국론 통합과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위협 억제해야
- [평화톡 통일톡] ‘통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청년 통일 공간 ‘다음역’
- [평화통일 현장] 메타버스(Metaverse)로 떠나는 DMZ 여행 - ‘DMZ 메타버스’ 체험기
- [2030 남북관계 취업노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평화통일 연구의 메카
- [그린 한반도] 코로나19와 남북 백신 협력 - 남북 및 국제사회와 일관성 있는 인도적 지원 기준 함께 세워나가야
- [세계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울리는 평화통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아르헨티나
- [톺아보기] 세계인이 믿고 즐기는 K-문화, 평화통일도 K-문화로
- [이달의 현장] 제5회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 랩과 비트에 담은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 [평화통일 공공외교] 평화의 물결(Friedenswelle) 음악회 - 세계의 미항 독일 함부르크에 넘실대는 평화의 물결
- [평화통일 소식] 신임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 취임식 개최 外
- [현장 리포트] “통일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 ‘청년이 만드는 평화통일 토론 배틀’
- [평화통일 알리미] 「평화+통일」 알리미
- [이달의 청자기] 이달의 청.자.기. 시선
- [평화통일 큐레이션] 민주평통 SNS, 이것도 보셨나요?
- [카툰] 호이와 까심이의 평화를 찾아서 ㉒
- [평화통일 창] 북한에도 웹툰이 있을까?
- [예술로 평화] DMZ에 울리는 평화통일의 노래 - 뮤지컬 ‘원더티켓’
- [우리고장 평화통일 기행] 역사와 자연이 빚어낸 오래된 ‘국경 마을’ 거창
- [평화통일 칼럼] 자국 우선주의와 무질서의 국제질서
- 공감! 『평화+통일』 11월호 독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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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반도 브리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과 포탄이 수없이 쏘아 올려진 위기의 10월이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운영 훈련을 하고 수백 발의 포를 발사하면서 일상의 영역까지 전쟁의 공포가 스며들었다.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과 담대한 구상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비핵화 결단 내리면 정치·경제적 지원 다할 것
지난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면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언급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면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언급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하며 무력 도발 시위 높여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10월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가 감돌았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시간대에 새로운 장소에서 발사했는데,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발사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10월 12일에도 전술핵운용부대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갔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핵무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동·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 5곳에서 동·서해상으로 560발이 넘는 포격을 했으며, 10월 18일~19일에는 총 14시간 동안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 구역 내에서 포 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7일~28일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호국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도 10월 26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촘촘히 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동·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 5곳에서 동·서해상으로 560발이 넘는 포격을 했으며, 10월 18일~19일에는 총 14시간 동안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 구역 내에서 포 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7일~28일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호국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도 10월 26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촘촘히 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의 메시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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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중(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