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92024.5.

1989년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 일부 보완을 거쳐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 공표됐다. 이 방안은 고려연방제의 제도적 통일론에 대응해 기능주의 통합론에 입각한 단계적 통일 방안이다. 유럽연합(EU)과 같이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 회복과 통합을 축적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남북한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정치적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교류·협력을 위해 EU와 같은 분야별 통합기구를 설치하고, 단기간에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능주의적 통합론 및 공동체 형성 이론은 평화통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남북한 간 대립과 이질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단계적 통일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호소력이 있었다. 더욱이 통일 방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통일 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외 환경과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 통합론의 한계, 단계적 통일의 불확실성, 공동체 형성의 모호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더욱이 북한의 핵 개발과 신냉전 추세, 국민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통일 환경도 변했다.

이전 정부들은 통일 방안 개편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했다. 윤석열정부는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이 되는 올해 통일 방안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방안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통일 전략 변화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전념하면서 비핵화 합의와 파기를 되풀이한 끝에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통일 구도에 근본적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의 국력 우위를 바탕으로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려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민족과 통일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통일을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 부었던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과감히 폐기했다. 핵보유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대남 우위의 입장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의 변화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적실성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공산주의 블럭이 해체되는 탈냉전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희망을 담았다.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을 활용해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이들의 협력을 얻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 밑바탕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약화, 중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쟁 등 신냉전의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신냉전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 및 첨단 무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 후 세계화 흐름을 활용하려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신냉전 추세라는 국제 환경 변화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한편, 통일 담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분단 이후 세대가 다수를 이루면서 민족 담론보다 개인주의, 보편주의,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인식이 증가했다. 통일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보편주의와 민족주의,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통일 방안 개편에서 검토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통일 담론의 재구성이다. 국민 인식의 다양화와 보편화 추세를 감안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세대는 통일을 당연하거나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가 피부에 닿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배제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책무가 커졌다.

분단과 대립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긴 흐름에서 볼 때 통일이 필연적이며 역사적 귀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이 민족 결합이라는 당위성을 벗어나서 전쟁 재발 방지, 경제 발전의 기회, 문화적 융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통일이 이념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개방주의,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화, 다원화, 분권화를 지향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통일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의 목표와 가치, 북한과 함께 지향해야 할 통일의 미래상을 다듬어야 한다. 통일이 지향하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통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중점 사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에서 적대국 관계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우위의 입장에서 통일을 주도하려고 하는 한 점진적 교류·협력과 평화 공존을 거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복합적 방안이 작동해야 남북관계의 복원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 방안의 개편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중점적으로 언급돼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사항은 단계론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계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단계론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기존 3단계 유지 방안, 1단계 명칭을 평화·협력 단계로 변경하는 방안, 남북 연합을 초기 단계(정부 간 협의체)와 발전 단계(초정부 협의체)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의 기간, 성격, 다음 단계로의 전환 절차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넷째, 남북연합의 성격, 조건, 기간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남북연합에서 국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각각 외교, 군사력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지만 상호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설정됐다.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남북연합을 영(英)연방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 체제연합으로 간주하는 견해, 국가연합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남북연합을 국가연합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제시함에 따라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의 유형으로 간주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의 조건이나 기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적으로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나 실행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다섯째, 민족 담론의 세련화가 필요하다.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를 강조해 체제 생존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민족주의보다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민족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의 탈민족 주장은 몰이성적이며 탈역사적이다.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북한의 탈민족 주장은 정당성, 타당성, 적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북한의 탈 민족 주장은 오히려 민족 담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가 진행됐으며, 민족주의에 대한 신세대의 호응 저조, 주변국의 우려,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를 신축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핵 위협과 적대국가론, 신냉전 추세, 신세대의 실용적 통일 인식 등을 감안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방안의 개편 방향으로는 통일의 목표와 통일 비전의 재설정, 비핵화의 당위성, 단계론의 신축성, 남북연합의 다양한 경로, 민족 담론의 개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 방안 개편 시 국민적 수용성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진영 대립 양상을 감안할 때, 통일 방안 개편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지 않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용광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