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812021.11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바람직한 평화공공외교의 방향을 제안한다.

  21세기 들어 전통적인 국가 간의 외교활동에 더해 ‘공공외교’의 역할과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류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평화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새로이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2021년 『문답으로 알아보는 평화공공외교』 소책자를 발간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였다.1)

1) 박종철 외. 『문답으로 알아보는 평화공공외교』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2021년 6월).
* 책은 평통 홈페이지(www.puac.go.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자에서는 평화공공외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지구촌 각 지역의 주요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평화공공외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 소책자의 내용과 당시 집필 과정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평화공공외교의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평화공공외교의 현황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안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평화공공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통일외교와 평화외교 결합된 평화공공외교

  전통적인 외교는 국가가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의 수단으로 수행하는 대외활동을 말한다. 국가 간의 외교는 유럽에서 종교 및 정치적 세력 대립이었던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된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정치체제가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외교의 주체 및 대상이 다양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NGO와 기업 등이 포함된 민간영역에서도 외교활동이 나타났다. 외교의 대상도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 언론, 일반 국민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공공외교를 점차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도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한 후,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실행하고,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특히 「공공외교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에는 그간 ‘통일외교’와 ‘평화외교’라는 개념이 있었다. ‘통일외교’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외활동을 가리킨다. ‘평화외교’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활동이다. ‘통일외교’와 ‘평화외교’가 공공외교와 결합되면서 ‘통일공공외교’와 ‘평화공공외교’로 확대되었다.

  ‘평화공공외교’의 목표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정부의 형태와 정치 문화, 사회체제, 시민사회의 영향력, 언론의 역할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언론과 국민의 여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반면 독재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만으로는 다양한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평화외교를 전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민간 영역이 주도하는 평화공공외교는 정부의 평화외교와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며 다층적 대외활동을 펼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하는 평화공공외교는 정부의 평화외교와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며 다층적 대외활동을 펼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의 평화공공외교를 펼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평화공공외교의 접근방식과 내용은 무엇일까.

대미 평화공공외교: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쌍방형 소통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부각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관심 현안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어 북 · 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미국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지원에 긍정적인 미국인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평화공공외교는 우선 미국의 주요 거점 도시인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한인이 밀집한 LA, 애틀랜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미 평화공공외교의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적 영향력이 강한 의회 및 학계와 싱크탱크 등 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평화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국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한인 젊은세대들과 협력하며 미국 내 다양한 NGO, 사회단체, 정치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층과 소장학자 등 젊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선전이 아닌 쌍방형 소통을 통해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인사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