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952023.01.

현장 리포트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종합적,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 12월 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32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전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평통이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께 평화통일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에도 한반도 교착 국면 지속될 것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북핵문제, 북한정세, 북한경제,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2023년에도 한반도 교착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현 여건 하에서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를 정치·경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이 타협을 선택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4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압능력과 교섭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2024년 중반까지 한반도 안보 위기 지수가 최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동북아 국제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광규 센터장은 “미중 대립구도가 전방위 적으로 확대되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수록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한반도가 미중 구도에 자동 편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구체적 대안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회사에 나선 석동현 사무처장

제32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전경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시장화 등을 통해 일정 정도의 내구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고 국경무역이 재개되면 대중 무역과 북러 경제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도 북한에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가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12월 13일에 열린 제3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러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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