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112024.9·10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사정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발휘해서 여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 대사관 근무도 했고 또 오사카 총영사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21대)이 되어서는 전·후반기 4년간 국민의힘 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외에 700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권익 향상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가 해왔습니다. 또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간사장을 거쳐서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재외동포청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우리 당 내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추진단 단장을 맡아서 작년 6월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매우 좋아하시는데요. 재외동포청이 해야 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그분들 모두 그 나라에서 열심히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만2000여 명 가운데 해외 136개국에 4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에 100여 명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신뢰를 받는 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제 재외동포청이 이분들과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동포사회를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갈 텐데 그중 하나가 멘토링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멘토 희망자 1050명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멘티로 구성하는 거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면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악화됐는데요. 그 원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해상이나 육상이나 공중에서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하자 했는데, 이게 ‘9·19 군사합의서’지 않습니까. 북한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GP(감시초소)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다든지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한다든지, 이거 다 합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너희들이 계속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대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5일 대통령께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인도주의적이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지원할 용의도 있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의를 해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로지 핵·미사일 도발만 하면 남북관계는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궤멸시키겠다, 파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관계가 굳건해야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과 소련 간 동맹조약과 같은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하고, 한·미·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만이 생존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우리 동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이 정당하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게 매우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실현해나가려면 법률 개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쟁을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나가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남북통일 방안은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입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도 위로부터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흡수 통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가든지 평화통일이 되고, 그 평화통일은 자유롭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인권 탄압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서 함께 다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일은 미래 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원치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이 연일 핵 개발과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며 도발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해?’, ‘우리가 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해?’ 아마 이런 인식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 평화, 통일로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쉽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우리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의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통일은 정부 당국자 몇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국론이 잘 결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평화통일 담론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실행 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합심해서 함께할 때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야 조금이라도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내용을 국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결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동포분들에게 또는 주재국에, 우리 국내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노력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