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62023.1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여러분,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관용 수석부의장님과 석동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입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천명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어떠한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입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낱낱이 기술하였고, 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 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무기화로 공급망이 교란되는 등 경제안보 리스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전 선동은 자유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도전 앞에 우리는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유엔 총회, G20,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국제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위국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가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