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892022.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두차례의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노동·건설교통, 농림수산 직능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책회의 1일차에는 주제 강연과 공론의 장이 진행됐다. 주제 강연은 각 직능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주제로 진행됐다. 환경노동·건설교통 직능을 대상으로 한 5차 정책회의에서는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협력과 국토·환경·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명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산림과 농경지, 대기, 물 등 북한의 환경 현황과 국토·환경·개발 협력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며 점차 축소하는 북한의 산림면적 변화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문제를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북한에 홍수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2050년까지 약 55만 3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6차 농림수산 분야 정책회의에서는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농수산임 현황과 남북협력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선임연구원은 시기별 북한의 농수산임 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높은 곡물 의존도를 낮추고 어획, 양어 등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며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남한의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북쪽은 풍부한 어장에도 불구하고 어선과 자재 부족 등으로 어획량이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와 같은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동해안에서의 어업협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북한강·임진강·DMZ 등 생태협력 ▲한반도 국토관리를 위한 축산·산림 방역 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꼽았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공론의 장’에서는 모든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직능별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건설교통·환경노동 직능 자문위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장비 보급 ▲DMZ 환경 특구 내 평화한옥마을 조성 ▲유기농 비료 및 산림 기술 지원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6차 농림수산 직능 정책회의에서는 ▲북한 농업지원을 위한 농기자재 렌탈 및 펀드 조성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 ▲수산물 공동 가공센터 구축 사업 ▲식량 증산을 위한 신품종 및 퇴비 공급 사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일차 회의는 청춘밴드 ‘원보틀(One Bottle)’의 ‘음악이 이어주는 한반도’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평화통일 톡톡’ 시간에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비핵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공직생활 중 경험한 남북관계의 굵직한 사건들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세밀하게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실사구시적 자세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통일론을 경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강연을 끝으로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직능별 정책회의는 막을 내렸다. 정책회의 내내 자문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현장한 목소리가 평화·통일 정책에 반영되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커다란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