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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정책회의

토론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정책

직능별 정책회의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직능 분야별로 진행된 정책회의는 1차 행정·법무, 2차 교육, 3차 보건·복지 분야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각 1박 2일간 진행됐다.

정책회의 1일차는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제 강연과 강연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를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준비됐다. 2일차에 열린 ‘평화통일 톡톡’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위원이 함께 대화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모색했다.

정책회의에 함께한 배기찬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라며 “한마을 안에서 각자의 집에 사는 것이 평화라면 통일은 한집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회의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룰지 토론하고 고찰하며 좋은 의견들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모둠별 토론 발표

분야별 특성 고려한 강의와 토론으로 실천방안 마련

  주제 강연은 각 직능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진행됐다. 행정·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정책회의는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교류협력 법제’에 대해 강연했고, 제2차 교육 분야 정책회의는 김진환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한반도 평화시대,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강의했다. 3차 보건·복지 분야 정책회의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남북한 생명공동체 만들기: 북한 보건·의료와 남북 협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교류협력에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들을 설명했다. 북한 방문, 북한 주민 접촉, 물자 반·출입, 협력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법제와 교류협력법 개정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해를 도왔다. 김진환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그는 당위성을 넘어서는 교육, 구조적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가 대등함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김정은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하면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강연 후 자문위원들은 모둠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면서 직능별 과제를 선정했다. 투표에서 행정·법무 분야의 과제는 ▷비무장지역에 UN 기구 유치(51.7%), ▷대북인도적 지원 실천 법제화(43.1%)가 제안됐다. 교육 분야는 ▷평화통일 교육 강사 양성(58%),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스토리 만들기(52.2%)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통일로 가는 구급 달구지 사업(65.1%), 바이러스는 철조망을 뚫는다(57.1%)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관련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반도 평화통일 시각 넓히며 우리의 길 모색

  2일차 회의는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음악이 이어주는 한반도’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정철 서울대 교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누리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톡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정철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서 21년 도쿄올림픽, 22년 베이징 올림픽 등 연이은 올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올림픽 운동이자 평화 의식 제고 운동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강조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바이든 외교의 핵심은 전통적 미국 외교 회복, 국제기구 협력 및 질서 회복, 가치규범 중시, 동맹관계 중시, 대중국 견제 지속, 기후변화 대처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중대결은 한국 외교의 큰 도전이며 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누리 교수는 통일은 모든 문제의 바탕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정전체제가 아닌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실존적이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회의 내내 회의장에서는 직능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칸막이 너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성 높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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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5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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