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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이혜정 중앙대 교수) 오(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왼(김귀옥 한성대 교수) 오(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좌담회

미·중 전략 경쟁 속,
한반도 평화시계 어떻게 재가동 할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2021년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비롯하여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도쿄 올림픽, UN 남북 동시가입 30주년 등 한반도 평화를 열 수있는 결정적 계기들이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통일시대』 기획편집위원과 함께 2021년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대담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 원인

환경적 요인 있었지만, 상황 돌파하는 적극적 노력 부족
✔코로나19, 미국의 대선 등 환경적 요인으로 상황관리에 주력
✔북핵 문제 로드맵에 대한 북·미의 접점 찾기 실패
✔하노이 노딜 이후 유리한 국면 만들기에 주력한 북한
✔상황 돌파하는 적극적 실천 부족, 코리안 솔루션 제시 못해

김귀옥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지난 4월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의 서해 사망 사건 같은 악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정부가 그만큼 신중하게 상황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는 반성할 지점이다. 한미워킹그룹 관리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서보혁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것이 정세변화의 분수령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에 합의했지만,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원칙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의 합의에만 기댄 측면이 있었다. 북·미가 핵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접점을 마련하는 노력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거의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모두 잃은 것은 없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명분을 얻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권력은 공고화됐다. 트럼프 정권은 북핵협상을 정치적 성과로 포장했고 북한에 보상으로 준 것도 없다

이혜정

판문점, 평양,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원칙이 새롭게정해졌다. 새로운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그 안에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촉진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구조적인 제약이 너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국내적, 지역적 요인들을 북·미의 협상에 위탁한 측면도 있다.

이희옥

2020년을 돌아보면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하기에는 조건이 나빴던 것 같다. 미국은 코로나19와 선거변수로 인해 북핵 문제를 돌파하기보다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관리하려는 성격이 훨씬 더 강했던 측면이 있다.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제적으로 숨 쉴 공간은 중국에 위탁하면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한국도 이런 상태를 돌파하라는 여론과 국제협력을 주문하는 여론이 동시에 등장하면서코리안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착국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관리수준으로 접근하면 교착상황 지속될 수 있어
✔바이든의 대중 전략, 협력보다는 경쟁 예상
✔미·중 경쟁 속 한반도 문제는 관리 수준으로 접근할 가능성
✔높아진 위상에 맞게 우리가 상황 돌파를 위해 적극 나서야

이혜정

바이든 당선인의 인선을 보면 오바마 3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안보 엘리트들을 불러오 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는
▷관여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론자
▷전통적인 리더십 방식을 바꿔 전략 경쟁을 강화하자는 개혁론자
▷중국과 협력하면서 군사적인 접근을 배제하자는 진보론자
등 세 개의 세력이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강경하게 중국 체제를 공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유산도 존재한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전략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 강화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관성 이나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해지면, 한국이 최악의 상태로 말려들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서보혁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이후의 발언이나 정책을 보면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패권 경쟁, 군사적 차원 까지 갈 것인가는 유보적이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쟁을 취하는 일종의 카르텔 같은 상태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에서는 노무현-부시 정부 시기 ‘동 맹의 세계화’가 공식화되었다.
한미관계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가치동맹으로, 지리적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라크 파병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한다면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우려된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조율된 평화프로세스를 만들고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희옥

전반적으로 미국은 단일 패권국가로서의 기능을 많이 소진한 것 같다. 미국이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만 하는 결정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로서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도 국력의 한계 때문에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상황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귀옥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4년의 행보는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지위가 허물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미국 중심의 이익을 찾으며 중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부 사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외교력과 경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는 데 동맹으로서 한국이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도 세계무대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2018년 남북 화해 국면에서 북한은 과거의 협력을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명백하게 요청했다. 개성 공단을 여는 것이 미국에 손해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에 거의 손을 내려놓았던 북핵 협상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한국의 입장이 중요, 우리가 로드맵 제시해야
✔다자회담 가능성, 이란 핵협상의 단계적 전략 유용성 검토
✔미국 리더십 회복은 팔로워십 문제, 동맹으로서 한국 역할 중요

이혜정

바이든 진영에서는 선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고, 핵무기 일반을 군비통 제에서 다루자는 핵협상론자도 있다. 또 미·중 간 타협과 쌍중단으로 시간을 끌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세 개의 그룹이 있는 것 같다. 세 그룹 안에서 변수가 어떻게 조합될지가 주목되는데, 결국은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달리 보면 팔로워십 (Followership)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정한 부분 에서 미국과 함께 간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이익이 공유되는 새로운 조건에서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동맹의 내용이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는 한국의 입장이 담긴 로드맵이나 최우선 순위 등을 본격적으로 제시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서보혁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북핵 문제가 다시 다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될 개연성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인 시간을 버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는 미·중이라는 강대국 관계 속에서 북· 미/남북관계의 프레임이 짜일 수도 있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로 볼 수 있다면, 이란 핵협상 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란 핵협상의 시사점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은 동결이 아니라 역진을 막으면서 폐기로 나아가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가 이란 핵문제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포괄적 협상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내는 데 통 크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김귀옥

미국이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팔로워들에게 그만한 명분과 실리를 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어젠다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도 중요한 관건이다.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과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가게 했던 것처 럼,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강력한 아이 디어와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우리의 팔로워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을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명분이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는 논리가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 민족애적 차원, 인간보편적인 차원에서 상호 발전한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우리의 역할

판문점선언 이행하고, 동맹국인 미국 설득
✔동맹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 가지고 미국 설득
✔당사자 역할 높이려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
✔종전선언으로 국제사회 설득하고, 북한과 보건의료협력 추진

이희옥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했던 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결정을 비교적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분명한 방안과 로드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평화체제로 가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득 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등 대북한 의료협력을 인도적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방역공동체 차원에서 관련국가들과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러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서보혁

미국은 비핵평화프로세스가 핵 비확산, 한반도의 안정, 한미동맹 강화 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관건은 한미동맹이 ‘연루의 동맹 딜레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대북 제재나 사드 배치가 그 예이다. 전시작전권은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대한 비판을 받더라도 가지고 와야 안정적으로 대북협상이나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 비핵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등 4·27 판문 점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미 사이의 비핵평화협상, 남북 사이의 9·19 군사합의 이행을 기본으로 한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이 중요하다

이혜정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합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2021년은 2022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야,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모든 정책에 대한 논쟁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역할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 전반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한 것이기 때문에 비준을 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2021년 한반도 평화시계 재가동 전략

평화프로세스 당사자의 역할 높이면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자

서보혁

지금 북한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체류하던 국제 NGO들이 모두 나왔고 UN만 남았다. UN 은 북한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에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 (UNEP) 등 13개에 이른다.
여기에 우리가 재정을 더 지원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해 기여하면 신뢰를 조성할 뿐아니라 향후 남북 양자협력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기구들도 활용할 가치가 크다.
EU에서는 경제피해 복구기금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 및 세대 형성에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ASEAN)도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금 마련에 나섰으 며, 여기에 우리나라도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실행할 펀드나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하게 하면서 지역 차원의 인간안보협력을 실현하면 어떨 까. 평화정착 노력을 다변화하는 것은 남북협력과 역내 번영 모두에 유용하다.

이혜정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미·중관 계, 동아시아 냉전구조, 북한 핵능력의 변화 등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 정책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원칙적 측면에서 몇 가지 반성을 하면, 보수 정부에 서는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이라는 조건부였다면, 지금은 북·미 간 협상 후 경제지원이라는 조건부가 되었다.
이렇게 통로가 하나인 조건부 외교는 하면 안 된다. 미국이 협상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동맹이니까 따라간다는 것도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다. 중재자, 촉진자 역할과 당사자 역할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동맹으로서 한미 공조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귀옥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고 나면 자립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선언할 것이고,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요소를 더 심화시키는 조건이 될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북한을 신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서 노력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세계의 여러 문제에서 다자간 협력구 조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다자협력의 장점, 과거에 다자간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노력과 성과를 복기하면서 21세기적인 다자간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이 책임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노력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평화프로세스를 성큼 가져오는 논의구조를 형성하고 진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희옥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북·미 사이의 쌍중단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고 있다. 이걸 거꾸로 돌리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쟁점이 될 텐데, 도쿄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의 경험을 재현해 보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인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다. 우리는 기존의 시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만들지 않고 청사진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해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시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자. 2021 년, 한반도 평화시계의 힘찬 작동을 기대한다.